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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이래선 안된다
입력 2013.09.06 (07:33) 수정 2013.09.06 (07:5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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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해설위원]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정치철학이 있습니다.거기에 바탕해서 나라를 끌어가기위한 국정구상을 다듬고 이를 책에 담아 널리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출판기념회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가 유독 새해 예산안을 다루는 정기국회 회기중에 몰려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엊그제 새해 예산심의를 총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경제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원장의 출판기념회가 하루차이로 열렸습니다. 장.차관을 비롯해 공기업 사장, 산하기관장들로 인산인해였다고 합니다. 새해 예산을 늘려받거나 국정감사에 대비한 눈도장찍기란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책값 명목의 두툼한 돈봉투가 건네지는 건 물론입니다. 왠만한 의원이면 2.3억,실력자라면 서너배이상을 거둬들인다고 합니다.

해마다 1억 5천만원으로 제한된 정치후원금과 달라서 한도는 없습니다. 수백, 수천만원을 주고받아도 문제삼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선관위에 회계 보고 할 필요도 없고 사실상 정치자금을 모으는 통로로 이용돼왔습니다. 직분을 이용해서 대놓고 손을 벌려온 것입니다.

개선책은 분명합니다. 책값에 얹어준 거액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거나 공식후원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자면 모금액을 선관위에 보고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책값은 얼마였는지! 낸사람과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는게 가당치가 않습니다. 낸게 있으면 받기를 기대하는 게 인지 상정입니다.부정.비리의 원천입니다.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출판기념회를 속히 법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정치인들 스스로 오해와 불신의 소지를 걷어내야 합니다.
  • [뉴스해설] 이래선 안된다
    • 입력 2013-09-06 07:37:11
    • 수정2013-09-06 07:59:55
    뉴스광장
[김정훈 해설위원]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정치철학이 있습니다.거기에 바탕해서 나라를 끌어가기위한 국정구상을 다듬고 이를 책에 담아 널리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출판기념회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가 유독 새해 예산안을 다루는 정기국회 회기중에 몰려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엊그제 새해 예산심의를 총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경제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원장의 출판기념회가 하루차이로 열렸습니다. 장.차관을 비롯해 공기업 사장, 산하기관장들로 인산인해였다고 합니다. 새해 예산을 늘려받거나 국정감사에 대비한 눈도장찍기란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책값 명목의 두툼한 돈봉투가 건네지는 건 물론입니다. 왠만한 의원이면 2.3억,실력자라면 서너배이상을 거둬들인다고 합니다.

해마다 1억 5천만원으로 제한된 정치후원금과 달라서 한도는 없습니다. 수백, 수천만원을 주고받아도 문제삼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선관위에 회계 보고 할 필요도 없고 사실상 정치자금을 모으는 통로로 이용돼왔습니다. 직분을 이용해서 대놓고 손을 벌려온 것입니다.

개선책은 분명합니다. 책값에 얹어준 거액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거나 공식후원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자면 모금액을 선관위에 보고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책값은 얼마였는지! 낸사람과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는게 가당치가 않습니다. 낸게 있으면 받기를 기대하는 게 인지 상정입니다.부정.비리의 원천입니다.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출판기념회를 속히 법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정치인들 스스로 오해와 불신의 소지를 걷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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