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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다국적군 참가 가능하게 새 헌법 해석 마련”
입력 2013.09.06 (12:49) 국제
일본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자위대가 다국적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헌법해석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이 간담회 좌장 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 국제대학장이 밝혔습니다.

기타오카 좌장대리는 오늘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올해 안에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보고서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뿐만 아니라 다국적군 참가 등 자위대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헌법해석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일본 법원에서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이 해외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어긋난다는 위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 “日 자위대 다국적군 참가 가능하게 새 헌법 해석 마련”
    • 입력 2013-09-06 12:49:44
    국제
일본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자위대가 다국적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헌법해석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이 간담회 좌장 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 국제대학장이 밝혔습니다.

기타오카 좌장대리는 오늘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올해 안에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보고서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뿐만 아니라 다국적군 참가 등 자위대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헌법해석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일본 법원에서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이 해외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어긋난다는 위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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