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중 FTA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할 것”

한중FTA 1단계 협상이 완료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업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생산액과 관세수준,수입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전문가와 관련단체 협의를 거쳐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2단계 협상에서 중국 측의 농산물 개방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농수산분야 협력은 식량안보와 식품안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담은 협정문을 제시하고, 중국의 우회수입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해 원산지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교역과정에서 질병이나 병해충 발생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 개념으로 규정하는 동식물 위생검역규정 지역화 문제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수준에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진행상황과 논의 내용을 농업계와 최대한 공유하고, 경쟁력 있는 품목의 중국 진출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