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한산 최고고도지구 완화여부 연내 결정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규제 완화 여부가 올해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강북구 현장시장실 정책토론회에서 북한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문제에 대해 중복 규제 등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1990년부터 북한산 주변 환경과 경관 보호 차원에서 최고 고도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를 5층, 20ｍ 이하로 제한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산 인근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거나 낡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해 왔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이와 관련해 최고 고도지구 내 층수와 높이를 모두 규제하지 말고, 높이만 제한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