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검토 TF 구성

내란 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 등을 계기로 법무부가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대응을 위해 특별팀을 꾸렸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이 팀장을 맡은 이 TF에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여합니다.

법무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정당 및 단체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법무부에는 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이 두 건 계류 중이며 TF를 중심으로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