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한산 최고고도지구 완화여부 연내 결정

서울시가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규제의 완화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문제에 대해 중복 규제 등 불합리한 것은 고쳐야 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내에 규제완화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990년부터 북한산 주변 환경과 경관 보호를 위해 이 지역의 건물 높이를 5층, 20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낡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해야 한다며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