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개성공단 재가동 초읽기

입력 2013.09.07 (07:50) 수정 2013.09.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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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 한반도]입니다.

정치권에선 종북논란이 거셉니다만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접촉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주 쯤에는 개성공단 재가동 날짜가 확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 남북관계 개선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아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14일,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개성 공단 입주기업들은 긴 어둠에서 희망의 빛을 찾았습니다.

4개월 넘게 썰렁했던 개성공단.

모처럼만에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공단 곳곳을 정비하기 위해섭니다.

공장 내부에서도 복구가 한창입니다.

<녹취> "(여기 왁스 한 번 더 칠해 놔 주세요.) 네, 칠게요."

거뭇거뭇 먼지가 쌓였던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나고. 가동을 멈춰 녹이 슬었던 기계는 꼼꼼한 기름칠로 기능을 되찾았습니다.

지저분하게 널려있던 물품들도 각각 제자리를 찾아 정돈됩니다.

근로자들은 공장 구석구석을 돌며 마지막 점검도 빼놓지 않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은 남과 북의 경계 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북측 인원들이 장비점검이나 청소나 이런 것이 전에 보다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는 개성공단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류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 업체도 같은 분위깁니다.

<인터뷰> 성현상((주)만선 대표) : "북측 근로자들은 그 동안에 한 4개월 이상 쉬었다가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성실하게 일할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공장별로 근무했던 직원들이 다시 100% 복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아마 요번 기업들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아마 개성공단에는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장 가동 준비를 대부분 마쳤습니다.

<인터뷰> 유동옥((주)대화연료펌프 대표) : "전부가 하나도 거리낌 없이 그냥 다 나와서 적극 협조해줘서 지난 주말까지 개성공단에 있는 대부분의 공장들은 가동 준비가 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남북당국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지난 5일 통행, 통신, 통관 분과위원회를 열어 서해 군통신선을 재개한다는 합의했습니다.

서해지구 군통신선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통행 채널입니다.

군통신선은 지난 3월 27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서해지구 통신선을 끊은 지 5개월 만에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재가동의 전제조건으로 서해지구 군통신선의 재개를 요구해 왔습니다.

<녹취> 김형석(통일부 대변인/지난 4일) : "기본적으로 서해군 통신선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재가동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비돼야 한다. "

남북 당국은 서해 군 통신선의 재개 문제 외에 하루 단위의 상시 통행 문제와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선별 검사, 인터넷 휴대전화 통신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왕래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체류 보장을 위한 제한 없는 출입보장, 문제 발생시 조사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 및 조사경과의 통보 문제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은 4일과 5일 이틀간 열린 4개 분과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일 제2차 공동위 회의를 개성공단에서 열고 공단 재가동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그동안 개성공단 발전과 관련해서 남북 당국 간에 상시 협의 채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동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개성공단 관련된 모든 현안을 당국 간에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지난 2010년 5월, 북한은 우리정부의 5·24 조치에 반발하며 남북 당국 간 상설 협의 기구였던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의 중앙 특구 개발지도 총국이 개성공단을 지도하는 방식을 취해왔었는데요.

이번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으로 만 3년 만에 남북 당국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과거의 시스템이라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고 북한 근로자를 철수할 수 있었지만 만약 공동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면 통행 제한이나 근로자 철수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남북한 당국 간에, 남북 당국 간의 협의 채널인 공동 위원회를 통해서 합의가 되고 결정이 되어야 후속, 그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개성공단 정상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남북간에 밀고 당기는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정확한 가동 시점은 다음 주 남북공동위원회의 2차 회의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좋은 편인데 재가동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채 차일피일하며 시간만 흘러가는 게 입주업체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일입니다.

<인터뷰> 유동옥((주)대화연료펌프 대표) : "남북한이 이제 재가동 날짜만 되면 되는데. 날짜를 못 정하고 (9월)10일 날에 가서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의 실망은 대단히 컸습니다."

<인터뷰> 남광규(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아직 남북 당국 사이에 재가동이 실제로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약간 초조감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잘 완전히 발전적 정상화 내용이 갖춰지기 전까지 우선 가능한 부분에서 재가동을 좀 빨리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주기업들이 재가동 시점에 민감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고 불확실한 것만큼 나쁜 건 없기 때문입니다.

재가동 날짜가 미리 정해져야 거기에 맞춰 바이어들과 협상도 제 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번 거래가 끊겼던 바이어들의 발길을 되돌린다는 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유동옥((주)대화연료펌프 대표) : "한 고객을 만드는데 개발해서 샘플을 보내서 하면 2~3년 걸리는데 그렇게 하면 고객들이 떠난다고 생각할 때 그걸 쉽게 다시 재창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0150 기업은 자기 고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고객들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일본이나 독일이나 중국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바이어와 협상이 잘 돼 거래가 재개됐는데 당장 공장을 돌릴 수 없어 속을 끓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성현상((주)만선 대표) : "기존거래선에서 한 50%정도의 물량은 다행히도 협조가 되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나머지 50% 물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부분가동을 함으로써 바이어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또 지속적인 오더 공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시급합니다."

이렇듯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앞에는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사회주의 개혁 경제가 개성공단에도 부분적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점, 그리고 북한은 중국이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핵 문제라는, 핵 보유라는 이 문제가 각종 국제 사회 제재와 연결되어 있고 그 국제 사회의 각종 제재가 개성공단을 보다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장애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국제화도 말이 쉽지, 현실은 남북당국의 강력한 의지 말고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주변 강대국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인터뷰> 남광규(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개성공단 국제화는 이제 우리가 규모를 크게 한다는 의미보다도 국제적인 기준, 스탠더드 룰을 가지고 남북 간에 서로 약속을 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 우선 중점을 두는 것이 우선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북관계는 곧 파탄이 날 것 같다가도 어떻게든 다시 이어지고, 금방 잘 될 것 같다가도 양쪽의 정치 환경 때문에 시간만 질질 끄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그 속도도 생각만큼 빠르진 않겠지만 작은 신뢰가 쌓이다 보면 큰 문제도 풀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꾸 사람이 다니고 차량이 오가면 길은 만들어집니다.

다시 문을 여는 개성공단이 제 2의 도약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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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9-07 06:56:54
    • 수정2013-09-07 10: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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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 한반도]입니다.

정치권에선 종북논란이 거셉니다만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접촉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주 쯤에는 개성공단 재가동 날짜가 확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 남북관계 개선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아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14일,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개성 공단 입주기업들은 긴 어둠에서 희망의 빛을 찾았습니다.

4개월 넘게 썰렁했던 개성공단.

모처럼만에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공단 곳곳을 정비하기 위해섭니다.

공장 내부에서도 복구가 한창입니다.

<녹취> "(여기 왁스 한 번 더 칠해 놔 주세요.) 네, 칠게요."

거뭇거뭇 먼지가 쌓였던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나고. 가동을 멈춰 녹이 슬었던 기계는 꼼꼼한 기름칠로 기능을 되찾았습니다.

지저분하게 널려있던 물품들도 각각 제자리를 찾아 정돈됩니다.

근로자들은 공장 구석구석을 돌며 마지막 점검도 빼놓지 않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은 남과 북의 경계 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북측 인원들이 장비점검이나 청소나 이런 것이 전에 보다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는 개성공단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류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 업체도 같은 분위깁니다.

<인터뷰> 성현상((주)만선 대표) : "북측 근로자들은 그 동안에 한 4개월 이상 쉬었다가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성실하게 일할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공장별로 근무했던 직원들이 다시 100% 복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아마 요번 기업들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아마 개성공단에는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장 가동 준비를 대부분 마쳤습니다.

<인터뷰> 유동옥((주)대화연료펌프 대표) : "전부가 하나도 거리낌 없이 그냥 다 나와서 적극 협조해줘서 지난 주말까지 개성공단에 있는 대부분의 공장들은 가동 준비가 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남북당국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지난 5일 통행, 통신, 통관 분과위원회를 열어 서해 군통신선을 재개한다는 합의했습니다.

서해지구 군통신선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통행 채널입니다.

군통신선은 지난 3월 27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서해지구 통신선을 끊은 지 5개월 만에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재가동의 전제조건으로 서해지구 군통신선의 재개를 요구해 왔습니다.

<녹취> 김형석(통일부 대변인/지난 4일) : "기본적으로 서해군 통신선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재가동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비돼야 한다. "

남북 당국은 서해 군 통신선의 재개 문제 외에 하루 단위의 상시 통행 문제와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선별 검사, 인터넷 휴대전화 통신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왕래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체류 보장을 위한 제한 없는 출입보장, 문제 발생시 조사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 및 조사경과의 통보 문제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은 4일과 5일 이틀간 열린 4개 분과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일 제2차 공동위 회의를 개성공단에서 열고 공단 재가동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그동안 개성공단 발전과 관련해서 남북 당국 간에 상시 협의 채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동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개성공단 관련된 모든 현안을 당국 간에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지난 2010년 5월, 북한은 우리정부의 5·24 조치에 반발하며 남북 당국 간 상설 협의 기구였던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의 중앙 특구 개발지도 총국이 개성공단을 지도하는 방식을 취해왔었는데요.

이번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으로 만 3년 만에 남북 당국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과거의 시스템이라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고 북한 근로자를 철수할 수 있었지만 만약 공동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면 통행 제한이나 근로자 철수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남북한 당국 간에, 남북 당국 간의 협의 채널인 공동 위원회를 통해서 합의가 되고 결정이 되어야 후속, 그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개성공단 정상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남북간에 밀고 당기는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정확한 가동 시점은 다음 주 남북공동위원회의 2차 회의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좋은 편인데 재가동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채 차일피일하며 시간만 흘러가는 게 입주업체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일입니다.

<인터뷰> 유동옥((주)대화연료펌프 대표) : "남북한이 이제 재가동 날짜만 되면 되는데. 날짜를 못 정하고 (9월)10일 날에 가서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의 실망은 대단히 컸습니다."

<인터뷰> 남광규(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아직 남북 당국 사이에 재가동이 실제로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약간 초조감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잘 완전히 발전적 정상화 내용이 갖춰지기 전까지 우선 가능한 부분에서 재가동을 좀 빨리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주기업들이 재가동 시점에 민감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고 불확실한 것만큼 나쁜 건 없기 때문입니다.

재가동 날짜가 미리 정해져야 거기에 맞춰 바이어들과 협상도 제 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번 거래가 끊겼던 바이어들의 발길을 되돌린다는 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유동옥((주)대화연료펌프 대표) : "한 고객을 만드는데 개발해서 샘플을 보내서 하면 2~3년 걸리는데 그렇게 하면 고객들이 떠난다고 생각할 때 그걸 쉽게 다시 재창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0150 기업은 자기 고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고객들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일본이나 독일이나 중국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바이어와 협상이 잘 돼 거래가 재개됐는데 당장 공장을 돌릴 수 없어 속을 끓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성현상((주)만선 대표) : "기존거래선에서 한 50%정도의 물량은 다행히도 협조가 되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나머지 50% 물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부분가동을 함으로써 바이어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또 지속적인 오더 공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시급합니다."

이렇듯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앞에는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사회주의 개혁 경제가 개성공단에도 부분적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점, 그리고 북한은 중국이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핵 문제라는, 핵 보유라는 이 문제가 각종 국제 사회 제재와 연결되어 있고 그 국제 사회의 각종 제재가 개성공단을 보다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장애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국제화도 말이 쉽지, 현실은 남북당국의 강력한 의지 말고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주변 강대국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인터뷰> 남광규(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개성공단 국제화는 이제 우리가 규모를 크게 한다는 의미보다도 국제적인 기준, 스탠더드 룰을 가지고 남북 간에 서로 약속을 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 우선 중점을 두는 것이 우선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북관계는 곧 파탄이 날 것 같다가도 어떻게든 다시 이어지고, 금방 잘 될 것 같다가도 양쪽의 정치 환경 때문에 시간만 질질 끄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그 속도도 생각만큼 빠르진 않겠지만 작은 신뢰가 쌓이다 보면 큰 문제도 풀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꾸 사람이 다니고 차량이 오가면 길은 만들어집니다.

다시 문을 여는 개성공단이 제 2의 도약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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