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년간 뭐했나?…골목성명서 완납까지

입력 2013.09.10 (21:07) 수정 2013.09.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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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6년을 끌어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이번 검찰수사로 석달만에 마무리 짓게된건데요.

이렇게 끝날일을 그동안은 왜 하지못했던 걸까요.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12.12, 5.18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1995년 12월, 검찰 수사가 자신을 겨냥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합니다.

<녹취> 전두환(전 전 대통령/1995년) :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997년 첫 해에는 312억 원을 추징하면서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3년의 시효 만기를 연장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지난 2000년 구형 벤츠 승용차와 장남의 콘도 회원권 환수가 고작이었고, 2003년엔 가전제품과 진돗개 2마리를 경매에 부쳤습니다.

당시 전씨가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손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재용씨가 구속된 2004년 이순자 씨가 2백억원을 대납하긴 했지만 역시 이후엔 강연소득 추징외에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순자씨 : "(2012년 지방선거 투표소) 각하 것은 성의껏 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16년간 하지 못했던 추징금 환수는 검찰의 특별 환수팀이 꾸려지고 나서야 비로소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의 정부에서 추징할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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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6년간 뭐했나?…골목성명서 완납까지
    • 입력 2013-09-10 21:09:58
    • 수정2013-09-11 0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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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6년을 끌어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이번 검찰수사로 석달만에 마무리 짓게된건데요.

이렇게 끝날일을 그동안은 왜 하지못했던 걸까요.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12.12, 5.18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1995년 12월, 검찰 수사가 자신을 겨냥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합니다.

<녹취> 전두환(전 전 대통령/1995년) :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997년 첫 해에는 312억 원을 추징하면서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3년의 시효 만기를 연장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지난 2000년 구형 벤츠 승용차와 장남의 콘도 회원권 환수가 고작이었고, 2003년엔 가전제품과 진돗개 2마리를 경매에 부쳤습니다.

당시 전씨가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손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재용씨가 구속된 2004년 이순자 씨가 2백억원을 대납하긴 했지만 역시 이후엔 강연소득 추징외에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순자씨 : "(2012년 지방선거 투표소) 각하 것은 성의껏 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16년간 하지 못했던 추징금 환수는 검찰의 특별 환수팀이 꾸려지고 나서야 비로소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의 정부에서 추징할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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