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전보장 전략’ 첫 수립…군사 재무장 속도

입력 2013.09.12 (06:10) 수정 2013.09.1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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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의 아베 내각이 올림픽 유치 성공 후 군사재무장 등의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대폭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만드는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아베 총리가 만든 국가안보전략 전문가 회의는 오늘 첫 모임을 갖습니다.

전문가회의에서는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의 지침이 될 '국가안전보장 전략'이 논의됩니다.

전문가 회의를 이끄는 기타오카 교수는 전략 안에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기타오카(국제대학 교수) : "안정된 주변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상황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 자위력을 정비하는 두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데, 허용 범위도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베 내각은 이같은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연말까지 완성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을 명기한 신방위대강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패전 후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로, 기존 외교.안보의 틀을 근본적으로 고쳐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의 일부로 읽혀집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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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안전보장 전략’ 첫 수립…군사 재무장 속도
    • 입력 2013-09-12 06:12:49
    • 수정2013-09-12 0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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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의 아베 내각이 올림픽 유치 성공 후 군사재무장 등의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대폭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만드는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아베 총리가 만든 국가안보전략 전문가 회의는 오늘 첫 모임을 갖습니다.

전문가회의에서는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의 지침이 될 '국가안전보장 전략'이 논의됩니다.

전문가 회의를 이끄는 기타오카 교수는 전략 안에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기타오카(국제대학 교수) : "안정된 주변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상황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 자위력을 정비하는 두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데, 허용 범위도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베 내각은 이같은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연말까지 완성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을 명기한 신방위대강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패전 후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로, 기존 외교.안보의 틀을 근본적으로 고쳐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의 일부로 읽혀집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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