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이슈] “내년 세입 비상”…정부 고심

<앵커 멘트>

얼마전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세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세외수입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세수 비상을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건데요.

하지만 복지 공약 이행에 돈은 많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지형철 기자 내년도 예산안 이달 말까지가 확정이고, 다음달 2일이 국회 제출시한이죠?

<리포트>

네, 예산안을 짜고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예산을 삭감하느라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밤샘과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철건(기획재정부 예산실 사무관) :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지저분한 얘기지만 금요일 저녁에 똑같이 입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업무추진비와 행사비같은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고요,

국가적 행사 예산도 검토 대상입니다.

기초 지자체 단위의 행사 예산부터 제한됩니다.

나아가 인천 아시안게임 등 유치가 확정된 대형 행사도 예산 증액을 막고 다른 행사 예산은 3분의 1 정도 깎기로 했습니다.

<녹취> 현오석(경제부총리)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질문>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대체 세수 사정이 어떻길래 이렇게 예산짜기가 힘든가요?

<답변> 네, 올 상반기 정부 곳간에 들어온 돈은 123조 원인데, 나간 게 169조 원입니다.

46조 원이 모자라죠.

세금이 예상보다 10조 원이나 덜 걷힌 게 결정적입니다.

정부는 하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올해 세수는 최소 7조 원 이상 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은 더 문제입니다.

경기 부진으로 정부 수입 늘 데는 없는데 각 부처 요구 예산은 365조 원으로 더 늘었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 깎겠지만 공약 때문에 오히려 더 늘려야 할 돈이 많아 고민입니다.

당장 내년 공약가계부 이행에만 17조 원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수출 증진 관련 예산도 늘려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빚이 합치면 이미 1,000조원에 가깝습니다.

<질문> 그런데 복지를 늘리기 위해선 돈이 꽤 많이 필요할텐데요?

<답변> 네,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의 거의 3분의 1이 보건·복지 예산입니다.

복지 공약으로 더 늘어난 겁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인데요.

서너 살 어린이들을 위한 누리 과정 지원, 행복주택 신규 공급, 기초 노령 연금 등 역시 공약 추진을 위한 증액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해 만든,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즉, 나라살림 5개년 계획표와는 차이가 큽니다.

당초 계획보다 보건·복지 6조 원, 교육 5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복지 예산때문에 다른 예산은 줄일 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답변> 바로 그 점이 정부의 고민입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면 자칫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비과세 감면을 줄이려던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반발때문에 수정돼, 차질이 더 커졌습니다.

<인터뷰> 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것. 복지모델의 노선하고 종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국민의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시점에서 이른바, 한국식 복지 수준과 재원 대책을 놓고 솔직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죠.

사회가 합의해 공감하는 원칙이 있어야 내년 이후 정부 살림은 물론 복지 방향까지 예측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