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식당 식자재 세액공제 축소 완화키로

정부가 동네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감면율, 이른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당초 30%에서 5~10% 포인트 가량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와 관련해 보완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매출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해 영세사업자의 공제율 인정 폭을 확대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그동안 음식점 업주들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농축수산물 원재료 구입비용이 매출액의 40~50%를 차지한다고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