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발전소 건설 반대’ 벌금 대신 실형 요구?

<앵커 멘트>

벌금형을 받기보다 차라리 실형을 선고해 달라,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런 일이 충북에서 벌어진 한 재판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은 LNG 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를 벌였던 농민들인데요.

무슨 사연인지 박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1조 원대의 LNG 복합 화력 발전소가 들어서려 하자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군수 면담을 요구하면서 군청에 진입하는 등 시위는 격화됐고, 결국 농민 4명은 폭력 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농민들은 사과 주산지로 유명한 마을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농성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니 벌금형보다 차라리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이 쌈짓돈을 모아 어렵게 낸 성금을 벌금으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재학(충북 보은군 삼승면) :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단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벌금보다는 조금 조심스럽더라도 집행유예를 원했던 겁니다."

재판부는 집회를 주도한 위원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주민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같은 범죄 전력 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판결로 LNG 발전소 건립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진 주민과 자치단체의 갈등을 봉합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