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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영주권자에 재외국민용 주민증 발급 추진
입력 2013.09.15 (11:12) 정치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해외 영주권자에게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거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 이주 주민들이 주민등록의 재등록이나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해외 이주 주민들이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조항도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 의원은 해외 영주권자들이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 금융 거래와 부동산 매매. 국내 취업 등 경제활동에서 불편함을 겪어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원 의원은 또 법안 발의에 앞서 오는 2015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유철, 영주권자에 재외국민용 주민증 발급 추진
    • 입력 2013-09-15 11:12:43
    정치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해외 영주권자에게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거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 이주 주민들이 주민등록의 재등록이나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해외 이주 주민들이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조항도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 의원은 해외 영주권자들이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 금융 거래와 부동산 매매. 국내 취업 등 경제활동에서 불편함을 겪어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원 의원은 또 법안 발의에 앞서 오는 2015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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