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부 자치구 보육예산 이중 지급

지난 3월 무상보육 전면 확대 시행 뒤에도 서울시 일부 구청에서는 기존에 편성된 직원 보육료를 다른 이름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구청들은 지난 5월부터 각각 가족사랑나눔비와 문화교육비, 재능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0~5세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최대 월 1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지급된 보육 예산은 구청 마다 1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무상보육 전면 시행에 따라 이중 지급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직원 보육료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구청들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기존 보육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