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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공동위 내일 3차 회의
입력 2013.09.15 (17:16) 정치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는 내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 타결을 시도합니다.

남북은 지난 13일 열린 분과위원회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입회조사, 조사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 등이 포함된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개성공단 등 북측 지역에서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 당국자나 변호사 등이 입회하거나 접견하는 '법률조력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개성공단 공동위 내일 3차 회의
    • 입력 2013-09-15 17:16:44
    정치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는 내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 타결을 시도합니다.

남북은 지난 13일 열린 분과위원회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입회조사, 조사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 등이 포함된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개성공단 등 북측 지역에서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 당국자나 변호사 등이 입회하거나 접견하는 '법률조력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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