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주목! 이 기사] “4대강은 대운하 사업”
입력 2013.09.15 (17:19) 수정 2013.09.15 (18:20) 미디어 인사이드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국가 하천 정비라는 미명 하에 22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

하지만 강을 살리기는커녕 강이 신음한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목 이 기사,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비밀문서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CBS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먼저 기사 내용을 정리합니다.

<리포트>

CBS는 지난 7월 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국토부의 '주요 쟁점 업무협의 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2009년 2월 13일에 작성된 이 문건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포기했다던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포장돼 계속 추진돼온 것을 알 수 있다.

<녹췩> CBS 07.30. : "당시 회의에 참석한 박영준 국무차장은 1단계로 국토부안으로 추진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경인운하 등으로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안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외에도 감사원이 국토부 컴퓨터에서 찾아낸 문건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더 발견됐다.

그 가운데 눈에 뛰는 것은 2009년 2월 16과 4월 8일에 작성된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라는 문건이다.

여기에는 국토부가 당초 대운하 사업에 반대했다가 청와대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녹취> CBS 아침뉴스 07.30 : "국토부는 낙동강 구간 최소 수심 4미터를 확보하는 등 대운하 안에 더 접근한 수정안을 냅니다. 하지만 이들 보고서는 모두 청와대로부터 퇴짜를 맞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사실상 강 살리기 사업으로 위장된 대운하 사업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파기했지만 감사원의 컴퓨터 자료 복원으로 대운하 사업 추진의 실체가 속속 드러났다.

이 기사는 오랫동안 묻혔을 수도 있는 정부기관의 비공개 자료를 어렵게 구해 대운하 사업 은폐 시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앵커 멘트>

청와대의 지시 한 마디에 부작용을 알면서도 문제의 사업을 추진한 정부 관료들도 문제지만, 그걸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취재한 CBS 권민철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권민철 기자,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만한 문건을 공개한 건 아닌데, 관련 문건은 어떤 경로로 입수하게 됐나요?

<답변>

네, 지금도 입수 경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국회를 통해서 입수했다 이정도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짚어보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었는데요.

감사원으로서도 이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되는데 여당의 몇몇 국회의원들이 감사의원으로부터 자료를 일부 제출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 국회의원에게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한 국회의원과 협조해서 자료를 입수했던 겁니다.

<질문>

국토부가 당초 대운하 추진에는 반대를 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는데, 국토부 관료들이 청와대의 지시에 그처럼 쉽게 태도를 돌변한 이유는 뭐라고 보는지요?

<답변>

국토부 하면 4대강 사업에 가장 앞장서 첨병에 서서 지휘했던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토부에서 당초에 이 사업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적잖게 놀랐습니다.

주무부처 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건 이 사업에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높겠고요.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수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국토부가 당시 이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핵심적인 논리는 4대강사업이 강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살리기 위한 목적치고는 너무 깊게 강을 판다.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을 쏟아 넣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때문에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지속적인 요구 때문에 굴복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청와대에 계속되는 압박에 국토부가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국토부는 조직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감사원이 파기된 컴퓨터 자료를 복원하지 않았으면 대운하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묻힐 수도 있었던 아닌가요?

<답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우연한 계기에 확보를 했거든요.

감사원의 당초 감사 목적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가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를 조사하다보니 담당자가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어쩔 수 없이 사망한 직원의 컴퓨터를 열어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컴퓨터에서 비밀문서들이 나온 겁니다.

상당량의 문서들이 이미 삭제된 뒤였는데 다행히 삭제된 문서는 복원될 수 있었고요.

다시 말해서 죽은 국토부 직원의 컴퓨터가 마치 판도라의 상자 처렴 얼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문건으론 확인이 된 만큼 4대강 사업 관련 고위 관리들의 현재 생각이 궁금한데, 인터뷰 요청을 대부분 거절당했다면서요?

<답변>

사정이 온 천하에 공개된 마당에 국토부안에서도 혹시 양심선언을 하는 관료들이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면서 접촉을 해봤는데요.

사실 국토부에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라는 조직도 꾸려져 있었고, 그 조직에 책임 있는 관료들이 다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들과의 접촉은 허사로 끝났습니다.

시쳇말로 잠수를 탔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설령 접촉이 됐어도 언급을 회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질문>

대부분의 다른 언론이 받았을 정도로 파장이 컸는데,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답변>

4대강 사업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22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재정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 보도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히겠다 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고요.

국책사업임에도 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속이고 진행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분노라던가 배신감 이런 걸 표출하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4대강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됐는데 저희 보도가 그 논의의 촉매제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원 감사 결과나 이번 보도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생태계 보전 등 대책을 마련하려면 지속적인 언론의 보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추가 취재계획은 없나요?

<답변>

대책 말씀하셨는데, 올바른 대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냉철하고 명확한 진단이 먼저 선행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조사평가위원회의 일부가 4대강 사업에 참여했거나 찬성했던 분들이 일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던 그 조직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벌이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에서도 현재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 과정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언론이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국회에서도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거든요. 언론도 국민을 속이고 진행된 국책사업에 책임 고리가 어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규명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멘트>

네, 상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 [주목! 이 기사] “4대강은 대운하 사업”
    • 입력 2013-09-15 17:43:12
    • 수정2013-09-15 18:20:03
    미디어 인사이드
<앵커 멘트>

국가 하천 정비라는 미명 하에 22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

하지만 강을 살리기는커녕 강이 신음한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목 이 기사,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비밀문서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CBS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먼저 기사 내용을 정리합니다.

<리포트>

CBS는 지난 7월 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국토부의 '주요 쟁점 업무협의 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2009년 2월 13일에 작성된 이 문건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포기했다던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포장돼 계속 추진돼온 것을 알 수 있다.

<녹췩> CBS 07.30. : "당시 회의에 참석한 박영준 국무차장은 1단계로 국토부안으로 추진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경인운하 등으로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안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외에도 감사원이 국토부 컴퓨터에서 찾아낸 문건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더 발견됐다.

그 가운데 눈에 뛰는 것은 2009년 2월 16과 4월 8일에 작성된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라는 문건이다.

여기에는 국토부가 당초 대운하 사업에 반대했다가 청와대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녹취> CBS 아침뉴스 07.30 : "국토부는 낙동강 구간 최소 수심 4미터를 확보하는 등 대운하 안에 더 접근한 수정안을 냅니다. 하지만 이들 보고서는 모두 청와대로부터 퇴짜를 맞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사실상 강 살리기 사업으로 위장된 대운하 사업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파기했지만 감사원의 컴퓨터 자료 복원으로 대운하 사업 추진의 실체가 속속 드러났다.

이 기사는 오랫동안 묻혔을 수도 있는 정부기관의 비공개 자료를 어렵게 구해 대운하 사업 은폐 시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앵커 멘트>

청와대의 지시 한 마디에 부작용을 알면서도 문제의 사업을 추진한 정부 관료들도 문제지만, 그걸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취재한 CBS 권민철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권민철 기자,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만한 문건을 공개한 건 아닌데, 관련 문건은 어떤 경로로 입수하게 됐나요?

<답변>

네, 지금도 입수 경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국회를 통해서 입수했다 이정도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짚어보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었는데요.

감사원으로서도 이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되는데 여당의 몇몇 국회의원들이 감사의원으로부터 자료를 일부 제출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 국회의원에게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한 국회의원과 협조해서 자료를 입수했던 겁니다.

<질문>

국토부가 당초 대운하 추진에는 반대를 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는데, 국토부 관료들이 청와대의 지시에 그처럼 쉽게 태도를 돌변한 이유는 뭐라고 보는지요?

<답변>

국토부 하면 4대강 사업에 가장 앞장서 첨병에 서서 지휘했던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토부에서 당초에 이 사업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적잖게 놀랐습니다.

주무부처 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건 이 사업에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높겠고요.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수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국토부가 당시 이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핵심적인 논리는 4대강사업이 강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살리기 위한 목적치고는 너무 깊게 강을 판다.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을 쏟아 넣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때문에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지속적인 요구 때문에 굴복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청와대에 계속되는 압박에 국토부가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국토부는 조직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감사원이 파기된 컴퓨터 자료를 복원하지 않았으면 대운하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묻힐 수도 있었던 아닌가요?

<답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우연한 계기에 확보를 했거든요.

감사원의 당초 감사 목적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가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를 조사하다보니 담당자가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어쩔 수 없이 사망한 직원의 컴퓨터를 열어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컴퓨터에서 비밀문서들이 나온 겁니다.

상당량의 문서들이 이미 삭제된 뒤였는데 다행히 삭제된 문서는 복원될 수 있었고요.

다시 말해서 죽은 국토부 직원의 컴퓨터가 마치 판도라의 상자 처렴 얼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문건으론 확인이 된 만큼 4대강 사업 관련 고위 관리들의 현재 생각이 궁금한데, 인터뷰 요청을 대부분 거절당했다면서요?

<답변>

사정이 온 천하에 공개된 마당에 국토부안에서도 혹시 양심선언을 하는 관료들이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면서 접촉을 해봤는데요.

사실 국토부에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라는 조직도 꾸려져 있었고, 그 조직에 책임 있는 관료들이 다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들과의 접촉은 허사로 끝났습니다.

시쳇말로 잠수를 탔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설령 접촉이 됐어도 언급을 회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질문>

대부분의 다른 언론이 받았을 정도로 파장이 컸는데,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답변>

4대강 사업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22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재정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 보도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히겠다 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고요.

국책사업임에도 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속이고 진행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분노라던가 배신감 이런 걸 표출하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4대강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됐는데 저희 보도가 그 논의의 촉매제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원 감사 결과나 이번 보도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생태계 보전 등 대책을 마련하려면 지속적인 언론의 보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추가 취재계획은 없나요?

<답변>

대책 말씀하셨는데, 올바른 대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냉철하고 명확한 진단이 먼저 선행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조사평가위원회의 일부가 4대강 사업에 참여했거나 찬성했던 분들이 일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던 그 조직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벌이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에서도 현재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 과정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언론이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국회에서도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거든요. 언론도 국민을 속이고 진행된 국책사업에 책임 고리가 어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규명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멘트>

네, 상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