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성심 다해 만나길

입력 2013.09.16 (07:34) 수정 2013.09.1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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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위원님]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마침내 오늘 만납니다. 여당대표도 참여하는 3자회담 형식입니다. 어떻게 만나 무얼 말할지 한 달 넘게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막판엔 검찰총장 사퇴 파문이 커지면서 무산될 뻔 했습니다. 만남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에 그 결과에 대한 부담도 커졌습니다.

회담이 성과를 못 내면 국회파행은 장기화되면서 국정운영도 큰 벽에 부딪힙니다. 새 정부 출범 반년이 지난만큼 성과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법안처리가 안되면 행정부 혼자선 나아가지 못합니다. 국회법상 여당 단독국회는 쉽지 않을뿐더러 강행해도 부담이 너무 큽니다. 결국 극한대치를 풀 최종책임은 대통령과 야당대표의 몫이 됐습니다. 책임을 떠넘길 대상은 더 이상 없습니다. 반드시 실질적 성과를 거둬야할 이윱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 진정성으로 뒷받침된다면 힘들지라도 합의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큰 매듭부터 풀어야합니다. 싫든 좋든 국정원 관련의혹과 개혁문제는 비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총장 사퇴압박과 배후논란까지 겹치면서 집중도가 더해졌습니다. 국정원 문제가 해결 가닥을 잡는다면 야당의 장외투쟁은 명분이 약해집니다. 민생에 직결된 경제 활성화와 복지 등 핵심과제들도 추진에 탄력이 붙습니다. 지금 상당수 국민들의 삶은 생계를 걱정할 만큼 힘겹습니다. 정치가 모처럼 제 기능을 찾아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정치가 극단적 비판의 대상일지라도 정치가 맡고 있거나 또 맡아야할 몫은 현실에선 여전히 절대적이어섭니다.

오늘 회담은 힘들게 성사됐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국정원 문제해법과 정국 현안 등에 대한 여야의 인식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것을 좁혀볼 노력 자체를 회피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선 결국 대화와 타협이 최후의 해결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며 서로 인내심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는 소중한 선례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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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성심 다해 만나길
    • 입력 2013-09-16 07:38:27
    • 수정2013-09-16 07: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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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위원님]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마침내 오늘 만납니다. 여당대표도 참여하는 3자회담 형식입니다. 어떻게 만나 무얼 말할지 한 달 넘게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막판엔 검찰총장 사퇴 파문이 커지면서 무산될 뻔 했습니다. 만남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에 그 결과에 대한 부담도 커졌습니다.

회담이 성과를 못 내면 국회파행은 장기화되면서 국정운영도 큰 벽에 부딪힙니다. 새 정부 출범 반년이 지난만큼 성과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법안처리가 안되면 행정부 혼자선 나아가지 못합니다. 국회법상 여당 단독국회는 쉽지 않을뿐더러 강행해도 부담이 너무 큽니다. 결국 극한대치를 풀 최종책임은 대통령과 야당대표의 몫이 됐습니다. 책임을 떠넘길 대상은 더 이상 없습니다. 반드시 실질적 성과를 거둬야할 이윱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 진정성으로 뒷받침된다면 힘들지라도 합의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큰 매듭부터 풀어야합니다. 싫든 좋든 국정원 관련의혹과 개혁문제는 비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총장 사퇴압박과 배후논란까지 겹치면서 집중도가 더해졌습니다. 국정원 문제가 해결 가닥을 잡는다면 야당의 장외투쟁은 명분이 약해집니다. 민생에 직결된 경제 활성화와 복지 등 핵심과제들도 추진에 탄력이 붙습니다. 지금 상당수 국민들의 삶은 생계를 걱정할 만큼 힘겹습니다. 정치가 모처럼 제 기능을 찾아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정치가 극단적 비판의 대상일지라도 정치가 맡고 있거나 또 맡아야할 몫은 현실에선 여전히 절대적이어섭니다.

오늘 회담은 힘들게 성사됐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국정원 문제해법과 정국 현안 등에 대한 여야의 인식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것을 좁혀볼 노력 자체를 회피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선 결국 대화와 타협이 최후의 해결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며 서로 인내심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는 소중한 선례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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