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 밑 임대주택’ 주거 환경은 낙제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 사업 공약에 따라 추진 중인 고가도로 밑 임대주택이 주거 환경 면에서는 실제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긴급구호용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영등포고가 밑 소음을 측정한 결과 야간에는 67.3dB로 나타나 외부 기준치 60dB, 내부 기준치 45dB을 훨씬 웃돌았다.

주간에는 측정값이 70.1dB로 더 높게 나타났고, 아침과 저녁 시간에도 69.3dB로 주간 측정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기질 분석 결과 일산화질소는 0.614ppm으로 서울시 평균(0.471ppm)을 크게 웃돌았고, 미세먼지도 55.714ppm으로 서울시 평균(50.429ppm)이나 환경기준치(50.000ppm)를 초과했다.

아황산가스는 0.009ppm으로 환경기준치(0.010ppm)보다 낮았지만 서울시평균(0.006ppm)보다는 높았다.

이곳에서 가깝게는 50m, 멀게는 250m만 이동하면 영등포역이다. 또 주변 지역에는 작은 공장과 쪽방촌이 들어서 있다.

무엇보다 사방이 트인 고가도로 아래에 짓는 탓에 외부에 노출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는데 대책으로는 지면에서 80cm가량 높게 짓고 가림판으로 가리거나 나무를 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기술적 문제보다 고가차도 아래라는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인근 주민의 반발을 고려해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가도로 아래 주택이 주거 환경도 좋지 않지만, 파산자 등을 위한 긴급구조 주택이 오히려 '낙인효과'를 일으켜 입주를 기피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고가도로 하부가 전시공간·예술 작업실(프랑스 파리), 쇼핑몰(네덜란드), 레스토랑·공방(일본 도쿄) 등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에 따라 공공 공간으로 개발되고 있다.

누구라도 입주를 꺼리는 고가도로 아래가 파산자 등 사회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계층에게 '보호' 시설로 시범 운영되는 곳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영등포 고가차도 아래 1천7㎡ 부지에 2층 규모로 1인용 주택 4가구, 2인용 주택 12가구 등 모두 16가구가 입주할 모듈러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 주거용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긴급 구조용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