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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34개 과제 중 12개 미흡 또는 부진”
입력 2013.09.22 (08:52) 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해 설정한 34개 관리 과제 가운데 35%인 12개 과제의 추진이 미흡하거나 부진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22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체 평가 결과 다소 미흡 5개, 미흡 5개, 부진 2개 등 부정적인 평가가 12개로 나타났다.

매우 우수 1개, 우수 5개, 다소 우수 5개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11개(33%) 과제였다. 나머지 11개 과제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34개 관리 과제 가운데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설치를 통한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무한추적팀은 지난해 체납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과 고발을 통해 세수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외탈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적극 모색', '전통주 등 국산 주류 진흥 지원', '해외 진출 기업 보호를 위한 신흥국과의 세정협력 확대' 등은 이행 실적 및 파급 효과가 긍정 평가돼 우수한 과제로 분류됐다.

반면 '정보화센터 설치 확대를 통한 세정 효율성 도모',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 개편'은 부진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정보화센터의 경우 세무서 직원의 단순·반복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중부지방국세청을 마지막으로 정보화센터 전국 확대 설치가 마무리됐지만, 가시적 효과 발생까지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의 경우 포상금 한도가 올해부터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포상금 지급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밖에 '납세협력비용의 지속적 감축 추진', '영세 체납자에 대한 새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은 미흡한 과제로 분류됐다.

각종 세금 계산을 위한 증빙수수료,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 축소의 경우 세부담 완화 효과로 의미가 있지만 추진 일정 지연과 납세협력 비용 및 효과 측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세체납자에 대한 새출발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대상자에 대한 압류·공매 처분 유보 등 탄력적 체납 처분으로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증가 우려가 제기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획수립 및 시행 과정의 적절성, 성과 달성도, 정책 효과성 등 객관적 지표를 엄정하게 평가한 결과인 만큼 해당 부서에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세청 “지난해 34개 과제 중 12개 미흡 또는 부진”
    • 입력 2013-09-22 08:52:08
    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해 설정한 34개 관리 과제 가운데 35%인 12개 과제의 추진이 미흡하거나 부진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22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체 평가 결과 다소 미흡 5개, 미흡 5개, 부진 2개 등 부정적인 평가가 12개로 나타났다.

매우 우수 1개, 우수 5개, 다소 우수 5개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11개(33%) 과제였다. 나머지 11개 과제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34개 관리 과제 가운데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설치를 통한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무한추적팀은 지난해 체납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과 고발을 통해 세수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외탈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적극 모색', '전통주 등 국산 주류 진흥 지원', '해외 진출 기업 보호를 위한 신흥국과의 세정협력 확대' 등은 이행 실적 및 파급 효과가 긍정 평가돼 우수한 과제로 분류됐다.

반면 '정보화센터 설치 확대를 통한 세정 효율성 도모',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 개편'은 부진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정보화센터의 경우 세무서 직원의 단순·반복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중부지방국세청을 마지막으로 정보화센터 전국 확대 설치가 마무리됐지만, 가시적 효과 발생까지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의 경우 포상금 한도가 올해부터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포상금 지급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밖에 '납세협력비용의 지속적 감축 추진', '영세 체납자에 대한 새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은 미흡한 과제로 분류됐다.

각종 세금 계산을 위한 증빙수수료,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 축소의 경우 세부담 완화 효과로 의미가 있지만 추진 일정 지연과 납세협력 비용 및 효과 측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세체납자에 대한 새출발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대상자에 대한 압류·공매 처분 유보 등 탄력적 체납 처분으로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증가 우려가 제기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획수립 및 시행 과정의 적절성, 성과 달성도, 정책 효과성 등 객관적 지표를 엄정하게 평가한 결과인 만큼 해당 부서에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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