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소방안전세’ 신설 추진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소방 안전세를 신설해 현행 담배소비세에 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 담배소비세액을 기준으로 5%를 목적세인 소방안전세 명목으로 더 걷어 소방재정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 가격은 2천5백 원짜리를 기준으로 35원이 오르게 되며 연간 천 5백여 억원 가량의 소방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은 소방안전세의 과세표준을 담배소비세로 잡은 것은 담뱃불이 화재 원인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방안전세 신설로 소방재정을 확충해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확대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