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후쿠시마 원전 배상청구 시효 연장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손해 배상 청구권 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원전 사고 피해 주민들이 내년이면 민법상의 시효 3년이 지나 피난 비용 등을 원전 운영사인 도쿄 전력에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원전 사고로 피난한 후쿠시마현 주민은 15만 명이며, 이 가운데 만명이 이상이 도쿄 전력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