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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의제에 ‘기업 청산’ 포함 검토
입력 2013.09.22 (20:54) 경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청산 문제를 한-중 FTA 협상 의제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중 FTA 2단계 본협상에서 기업 청산에 대한 국내법을 정비하거나 내국민·최혜국대우를 요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 청산과 관련해 각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정부가 그동안 제공한 세제 혜택 등을 다시 내놓도록 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 기업들의 한국행 결심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달 현재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43개로 모두 중국에서 되돌아왔습니다.
  • 한중 FTA 협상의제에 ‘기업 청산’ 포함 검토
    • 입력 2013-09-22 20:54:23
    경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청산 문제를 한-중 FTA 협상 의제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중 FTA 2단계 본협상에서 기업 청산에 대한 국내법을 정비하거나 내국민·최혜국대우를 요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 청산과 관련해 각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정부가 그동안 제공한 세제 혜택 등을 다시 내놓도록 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 기업들의 한국행 결심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달 현재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43개로 모두 중국에서 되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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