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먹는 하마’ 용인경전철 1조 원대 주민소송
입력 2013.09.24 (12:28)
수정 2013.09.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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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먹는 하마'로 지적돼 왔던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1조 원대 주민소송이 제기됩니다.
사업으로 발생된 천문학적인 손해에 대해 담당 시장과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배상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통 5개월이 다 됐지만, 용인경전철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은 평균 만 명선.
지난 2004년 사업 시작 당시 예측치였던 16만 명의 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인터뷰> 김재완(경전철 승객) : "다른 교통은 환승이 다 돼서 버스에서 옮겨 타면 100원, 200원이잖아요 환승요금이. 근데 이건 환승도 안 되는데 누가 타겠습니까?"
이미 운영사에 8천 5백여억 원을 물어준 용인시는, 앞으로도 30년 동안 운영비 명목 등으로 매년 수백억 원을 써야 합니다.
주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주민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소송 청구액은 사업비 1조 127억 원 전체,
손해 배상 당사자는 전, 현직 용인시장 3명과 담당공무원 등 12명입니다.
배상 당사자에는 한국교통연구원과 담당 연구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사업 추진 초기에 수요 예측을 잘못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 결과 주민들이 승소하면, 해당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은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인터뷰> 현근택(변호사) : "지자체 세금 낭비에 대한 문제제기, 그것에 대한 여론 수렴을 통해서 / 앞으로는 못하게끔 사후적으로라도 강력히 제재를 하자..."
주민 소송단은 다음달 10일 관련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고, 내년 용인시장 선거 출마자들에게도 대책 마련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세금먹는 하마'로 지적돼 왔던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1조 원대 주민소송이 제기됩니다.
사업으로 발생된 천문학적인 손해에 대해 담당 시장과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배상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통 5개월이 다 됐지만, 용인경전철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은 평균 만 명선.
지난 2004년 사업 시작 당시 예측치였던 16만 명의 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인터뷰> 김재완(경전철 승객) : "다른 교통은 환승이 다 돼서 버스에서 옮겨 타면 100원, 200원이잖아요 환승요금이. 근데 이건 환승도 안 되는데 누가 타겠습니까?"
이미 운영사에 8천 5백여억 원을 물어준 용인시는, 앞으로도 30년 동안 운영비 명목 등으로 매년 수백억 원을 써야 합니다.
주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주민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소송 청구액은 사업비 1조 127억 원 전체,
손해 배상 당사자는 전, 현직 용인시장 3명과 담당공무원 등 12명입니다.
배상 당사자에는 한국교통연구원과 담당 연구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사업 추진 초기에 수요 예측을 잘못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 결과 주민들이 승소하면, 해당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은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인터뷰> 현근택(변호사) : "지자체 세금 낭비에 대한 문제제기, 그것에 대한 여론 수렴을 통해서 / 앞으로는 못하게끔 사후적으로라도 강력히 제재를 하자..."
주민 소송단은 다음달 10일 관련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고, 내년 용인시장 선거 출마자들에게도 대책 마련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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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먹는 하마’ 용인경전철 1조 원대 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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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24 13:03:10
- 수정2013-09-24 1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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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먹는 하마'로 지적돼 왔던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1조 원대 주민소송이 제기됩니다.
사업으로 발생된 천문학적인 손해에 대해 담당 시장과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배상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통 5개월이 다 됐지만, 용인경전철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은 평균 만 명선.
지난 2004년 사업 시작 당시 예측치였던 16만 명의 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인터뷰> 김재완(경전철 승객) : "다른 교통은 환승이 다 돼서 버스에서 옮겨 타면 100원, 200원이잖아요 환승요금이. 근데 이건 환승도 안 되는데 누가 타겠습니까?"
이미 운영사에 8천 5백여억 원을 물어준 용인시는, 앞으로도 30년 동안 운영비 명목 등으로 매년 수백억 원을 써야 합니다.
주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주민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소송 청구액은 사업비 1조 127억 원 전체,
손해 배상 당사자는 전, 현직 용인시장 3명과 담당공무원 등 12명입니다.
배상 당사자에는 한국교통연구원과 담당 연구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사업 추진 초기에 수요 예측을 잘못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 결과 주민들이 승소하면, 해당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은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인터뷰> 현근택(변호사) : "지자체 세금 낭비에 대한 문제제기, 그것에 대한 여론 수렴을 통해서 / 앞으로는 못하게끔 사후적으로라도 강력히 제재를 하자..."
주민 소송단은 다음달 10일 관련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고, 내년 용인시장 선거 출마자들에게도 대책 마련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세금먹는 하마'로 지적돼 왔던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1조 원대 주민소송이 제기됩니다.
사업으로 발생된 천문학적인 손해에 대해 담당 시장과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배상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통 5개월이 다 됐지만, 용인경전철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은 평균 만 명선.
지난 2004년 사업 시작 당시 예측치였던 16만 명의 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인터뷰> 김재완(경전철 승객) : "다른 교통은 환승이 다 돼서 버스에서 옮겨 타면 100원, 200원이잖아요 환승요금이. 근데 이건 환승도 안 되는데 누가 타겠습니까?"
이미 운영사에 8천 5백여억 원을 물어준 용인시는, 앞으로도 30년 동안 운영비 명목 등으로 매년 수백억 원을 써야 합니다.
주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주민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소송 청구액은 사업비 1조 127억 원 전체,
손해 배상 당사자는 전, 현직 용인시장 3명과 담당공무원 등 12명입니다.
배상 당사자에는 한국교통연구원과 담당 연구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사업 추진 초기에 수요 예측을 잘못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 결과 주민들이 승소하면, 해당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은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인터뷰> 현근택(변호사) : "지자체 세금 낭비에 대한 문제제기, 그것에 대한 여론 수렴을 통해서 / 앞으로는 못하게끔 사후적으로라도 강력히 제재를 하자..."
주민 소송단은 다음달 10일 관련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고, 내년 용인시장 선거 출마자들에게도 대책 마련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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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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