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이슈] 세계 각국, 잇따라 ‘탄산음료세’ 신설

<앵커 멘트>

'멕시코'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연상되는 것 중 하나는 푸짐한 먹을거리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만화영화에서도 멕시코 아저씨는 콧수염에 배 나온 비만형으로 자주 그려지죠.

실제로도 멕시코 국민들의 비만 수준이 심각해서 대통령이 직접 청량음료가 비만의 주요 원인이라며 국민들이 덜 마시게끔 세금을 매기겠다고 나섰습니다.

탄산음료에 매기는 세금, 과연 비만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국민 건강 외에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국제부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혜송 기자

<질문> 멕시코에서는 비만이 어느 정도 심각하기에 청량음료에 세금을 매길 생각까지 했을까요?

<답변> 멕시코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멕시코의 비만도가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멕시코 비만 인구 비율은 32.4%입니다.

미국의 35.7%과 별 차이가 없죠.

멕시코의 국민 1인당 탄산음료 소비는 연간 163리터로 미국보다 40%나 많습니다.

당의 과다 섭취는 이렇게 비만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당뇨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민의 10.8%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질문> 멕시코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계획인가요? <답변 2> 멕시코는 탄산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1리터 당 1페소, 우리돈 약 85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음료에 대한 과세는 세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나왔던 것인데요.

멕시코 정부는 세금 신설로 연간 9억 달러, 우리 돈 1조원 가까운 세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 확보된 재원을 토대로 투자를 활성화해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인터뷰> 엔리케 페냐 니에토(멕시코 대통령)

<질문>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당뇨병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이죠?

<답변> 최근 영국 임페리얼 대학 연구팀이 학술지에 이와 관련된 논문을 실었는데요.

설탕이 든 탄산음료를 하루 한캔, 340밀리리터를 마시면 당뇨가 발병할 위험이 22% 높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연구팀은 설탕이 든 음료가 혈당과 인슐린 분비 과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버드대 연구팀도 가당 음료를 과다 섭취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연간 13만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마크 비터만(식품 전문가) : "탄산음료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칼로리 근원지입니다. 미국인이 섭취하는 칼로리의 7%가 탄산음료로 비롯됩니다. 총 칼로리의 7%가, 영양가가 없는 곳에서 섭취된다는 의미죠."

<질문> 이렇게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또 있나요?

<답변>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통칭 '소다세'라는 이름으로 100리터당 7.7유로, 우리 돈 약 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5리터 콜라 한병에 1.3유로에서 1.5유로로 15% 정도 인상된 것입니다.

프랑스가 가당 음료와 청량음료에 매기는 세금은 연간 총 2억 4천만 유로, 우리돈 3천 5백억원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필라델피아, 뉴욕시 등이 탄산음료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워싱턴 주는 우여곡절끝에 탄산음료세를 도입은 했지만 6온스당 1센트로 340밀리리터 한 캔으로 계산해보면 20원에 불과해서 실효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핀란드도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사탕과 청량음료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밖에 덴마크 등이 사탕세, 지방세 등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문> 새로운 세금의 등장에 대해 업계 반응이 어떤가요?

<답변> 업계는 탄산음료세는 가격 인상으로 관련 제품의 매출 축소를 가져오고 이는 고용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건강 증진에는 별 효과가 없어서 결국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경우 코카콜라는 비만처럼 복잡한 문제를 청량음료에 대한 과세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고 또 청량음료업자협회도 추가 과세로 오히려 사탕수수 생산자와 인구의 45%에 이르는 극빈층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로모(멕시코 청량음료 협회) : "지난 20년 동안 멕시코의 비만율은 약 40% 증가했습니다. 당분이 들어간 청량음료 판매율은 7% 정도 증가했고요. 비만과 탄산음료의 비례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 청량음료는 어른도 어른이지만 어린이도 문제 아닌가요?

<답변>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달콤한 음료를 많이 찾죠.

올초 발표된 호주 시드니대 연구팀 조사를 보면 취학연령의 어린이들은 일주일에 평균 5캔 이상의 청량음료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다 소비 비율은 저소득층은 25%나 되는 반면 고소득층은 19%에 머물렀습니다.

연구진은 식사를 하면서 청량음료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 어린이는 청량음료 과소비군이 될 확률이 10배 더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게끔 하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소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정말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가 줄어들 것인지, 그리고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답변>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 보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예상 효과에 대해 앞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립대 연구팀이 논문을 냈는데요

전국적으로 탄산음료에 세금을 매기면 연간 24만명의 당뇨환자, 10만명의 심장병 환자, 8천명의 뇌졸중 환자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간 130억 달러의 세수가 늘어나고 170억 달러 의 비만 관련 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치에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보건 관계자는 이같은 효과를 인정합니다.

<인터뷰> 토마스 팔리(뉴욕 보건 담당자) : "비만이 위기 수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음식을 잘못 선택합니다. 그런 선택이 건강과 보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부는 마땅히 국민들이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질문> 각국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과세라고 발표는 하는데 세수 증가도 이유가 되겠군요? <답변 8>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수 증가는 정부 입장에서는 일명 '소다세'의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사실 유럽과 미국은 교육, 의료 등의 예산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추가 세원 확보가 불가피합니다.

세목 신설이 세율 인상보다 저항이 적고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도 있어서 각국 정부가 적극 나선다는 해석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수 증가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다른 부문에서의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청량음료의 소비를 억제할만한 높은 수준에서 세금이 매겨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