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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사망 유발 운전자 영장
입력 2013.09.25 (11:15) 수정 2013.09.25 (11:46) 사회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 고의로 급정거해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7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자 58살 조 모씨를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하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35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씨에게는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모두 3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혐의 가운데 교통방해 치사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에 속합니다.
  • 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사망 유발 운전자 영장
    • 입력 2013-09-25 11:15:59
    • 수정2013-09-25 11:46:08
    사회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 고의로 급정거해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7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자 58살 조 모씨를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하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35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씨에게는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모두 3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혐의 가운데 교통방해 치사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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