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환경 규제 등 덩어리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환경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 부담은 줄이면서 입법 목적 달성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자를 넓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결국 규제완화와 정책에 대한 신뢰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환경 분야는 물론 입지와 노동, 금융분야에 여전히 남아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 절차와 기준을 투명화 간소화하고, 중복 규제는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의지로 개선책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수출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산업단지의 기능에 한계가 드러났다며 산업단지를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신규 산업단지는 도심과 가까운 곳에 개발해 첨단 융복합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고, 노후 단지는 주거나 문화, 복지, 환경 등 생활 인프라를 구비한 복합 단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농어업을 새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글로벌 육성채널을 확충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파프리카가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중 FTA가 체결되면 고품질의 우리 농산물이 중국 중산층 시장에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