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내년에 무상보육 더 어려워진다”

입력 2013.09.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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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는 지방재정 개선안을 내놓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 보육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 시장은 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모두가 절망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내년엔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뒤, 재정난에 직면한 서울시는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20%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10%포인트 인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박 시장은 올해는 뼈를 깎는 결단을 했지만 내년엔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될 마지막 희망은 국회라면서, 지방재정 문제는 여야 문제가 아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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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내년에 무상보육 더 어려워진다”
    • 입력 2013-09-25 14:42:16
    사회
정부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는 지방재정 개선안을 내놓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 보육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 시장은 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모두가 절망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내년엔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뒤, 재정난에 직면한 서울시는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20%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10%포인트 인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박 시장은 올해는 뼈를 깎는 결단을 했지만 내년엔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될 마지막 희망은 국회라면서, 지방재정 문제는 여야 문제가 아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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