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방위비 분담 업무 일부 미 업체가 편법 수행”

한국과 미국 간 방위비 분담 협약에 따라 한국 업체가 맡게 돼 있는 군수 지원 업무를 미국 업체인 록히드마틴의 자회사가 맡아 수백억 원대의 수입을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미 방위비 분담 시행합의 협약에 따라 탄약의 저장과 관리, 항공기 정비 등 군수 지원 업무는 한국 업체가 수행해야 하지만 한미 국방 당국은 편법으로 미국 록히드마틴 자회사에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561억 원을 챙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심 의원은 국방부가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우리 업체가 맡아야 할 군수 지원 업무를 편법으로 미국계 기업의 자회사에 맡겨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며, 이런 편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