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증’하면 퇴출…내달 1일 새 지침 시행

법무부는 부실 공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비위 공증인의 퇴출 규정 등을 포함한 '공증사무 지침'을 신설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은 공증인이 직전 임기 5년 동안 과태료 2회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는 등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임명이나 재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증 사례가 특히 많은 대부계약서 공증에서 대출업자가 마음대로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증서를 만드는 '일방 공증'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나 저축은행 등이 서민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못 갚을 경우에 대비한 강제집행 증서를 만들 때 '집단 공증'을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법무부는 또 유학생이 많이 활용하는 번역 공증의 경우에도 성적증명서 등의 번역자가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약하도록 출석을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