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법관 임용 때 경력요건 완화 논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오늘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법조일원화 정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문위는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해 법조 경력 요건을 완화하고 법관 임용방식도 다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다음 회의 때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조일원화란 검사나 변호사, 법원 재판연구원 등 법조 경력을 쌓은 사람 중에서 법관을 뽑는 방식입니다.

법조일원화 제도가 올해부터 실시되면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는 3년, 2019년까지 5년, 2021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하며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자문위는 또, 지난 2차 회의에서 검토한 가정법원 기능 활성화와 관련해, 면접교섭센터와 가사조정센터 설치, 가사소년 전문법관과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대법원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