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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김광준 전 검사, “공소장 허위 작성” 특임검사팀 고소
입력 2013.09.25 (17:09) 사회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 등에게서 수억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김광준 전 검사가 자신을 기소한 김수창 특임검사팀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수사 대상에 대기업이나 다단계 업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처럼 특임검사팀이 직무에 관한 법령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자신이 특수3부장 시절 수사 대상은 공직자 비리였다면서, 유진그룹이나 조희팔의 다단계 업체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공소장을 허위 공문서로 본 판례가 있는지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검찰 측에는 김 전 검사가 특수3부장 재임 시절 처리한 사건을 정리해 제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사기 피해자 100여 명이 오늘 법정을 찾아 와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립니다.
  • ‘뇌물 혐의’ 김광준 전 검사, “공소장 허위 작성” 특임검사팀 고소
    • 입력 2013-09-25 17:09:33
    사회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 등에게서 수억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김광준 전 검사가 자신을 기소한 김수창 특임검사팀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수사 대상에 대기업이나 다단계 업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처럼 특임검사팀이 직무에 관한 법령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자신이 특수3부장 시절 수사 대상은 공직자 비리였다면서, 유진그룹이나 조희팔의 다단계 업체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공소장을 허위 공문서로 본 판례가 있는지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검찰 측에는 김 전 검사가 특수3부장 재임 시절 처리한 사건을 정리해 제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사기 피해자 100여 명이 오늘 법정을 찾아 와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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