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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원안…지자체 반발
입력 2013.09.25 (19:20) 수정 2013.09.25 (19:31)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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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무상보육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세수와 국고보조를 연평균 5조원 늘리겠다는 게 골자인데, 지자체들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려, 지방재정을 연 5조원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은 10% 포인트 올려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30%, 다른 지자체에 6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지방의 복지부담 완화를 위해서 국가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기준 국고 보조율을 10% 포인트 인상하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2조 4천억 원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고, 부가가치세에서 떼어주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5%에서 오는 2015년까지 11%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안이 20%인데 정부 지원책은 절반 밖에 안된다는 것.

그리고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정부가 올해부터 5% 추가 인상해주기로 약속한 것을 반영해 모두 16%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정효성(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올해) 5% 추가 확대하겠다고 관계부처가 합의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안은) 5% 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올해 상반기 국세 징수액이 9조 원 넘게 감소한 상황.

여력이 없다는 정부와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다는 지자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 지방재정 지원안…지자체 반발
    • 입력 2013-09-25 19:23:06
    • 수정2013-09-25 19:31:30
    뉴스 7
<앵커 멘트>

정부가 무상보육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세수와 국고보조를 연평균 5조원 늘리겠다는 게 골자인데, 지자체들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려, 지방재정을 연 5조원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은 10% 포인트 올려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30%, 다른 지자체에 6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지방의 복지부담 완화를 위해서 국가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기준 국고 보조율을 10% 포인트 인상하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2조 4천억 원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고, 부가가치세에서 떼어주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5%에서 오는 2015년까지 11%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안이 20%인데 정부 지원책은 절반 밖에 안된다는 것.

그리고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정부가 올해부터 5% 추가 인상해주기로 약속한 것을 반영해 모두 16%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정효성(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올해) 5% 추가 확대하겠다고 관계부처가 합의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안은) 5% 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올해 상반기 국세 징수액이 9조 원 넘게 감소한 상황.

여력이 없다는 정부와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다는 지자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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