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통합진보당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 원점 재추진 결정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북한과의 전면전을 초래할 수 있고 남북간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산하 진보정책연구원은 정책논평을 통해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은 적극적 억제 능력 구비 등이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정책연구원은 적극적 억제 전략 개념은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전략으로서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방어 목적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해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