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이슈] 미 예산안 벼랑 끝 대치…‘정부 업무 중단’ 초읽기

<앵커 멘트>

미국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7년만에 미 연방정부 '업무 중단'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시간 오늘까지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당장 내일부터 미국 정부는 문을 닫게 되는데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개혁안의 중심이죠.

건강보험 개혁안, 즉 오바마 케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벼랑 끝 대치'에 돌입한 겁니다.

<녹취> 해리 리드(미 상원 원내대표/민주당) :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는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개혁안)와 관련된 어떤 것에도 (하원과) 협상할 수 없습니다."

<녹취> 존 베이너(미 하원 의장/공화당) : "우리는 정부의 지출 문제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경제와 일자리 부족, 그리고 임금 절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부 업무중단과 채무불이행이라는 '이중 시한폭탄'을 안게 된 미 의회, 과연 극적으로 타협에 성공할 수 있을지 워싱턴 정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성진 특파원!

<질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바마 케어' 핵심이 뭡니까?

<답변> 네, 오바마케어란 간단히 말해 정부와 기업 부담으로 무보험자 3천200만명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제돕니다.

지원을 거부하는 고용주는 벌금을 물립니다.

이렇게 되면 95% 정도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민간 보험 중심의 기존 미국 의료보험체계를 대수술하는 조치죠.

오바마 대통령은 3년 전부터 꾸준히 이 개혁안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 6월에는 대법원도 이 제도가 헌법정신에 부합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공화당이 끝내 반대하면서 최종 타결 시한까지 열 두시간 정도를 남겨놓게 됐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이렇게 시간이 촉박한데 미 의회 현재 공방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먼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지난 20일, 오는 12월 15일까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되 오바마 케어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민주당 주도 상원은 지난 27일 오바마 케어 지출을 다시 살린 잠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응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하원이 또 다시 오바마케어 지출을 삭제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그야말로 마주 달리는 기차 같은 극단적 대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12시간 가량 남았는데요.

의회가 예산안에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당장 내일부터 부분적이나마 정부 업무중단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김성진 특파원, 언급한 대로 양원이 예산안 합의에 최종 실패하면 미 연방정부의 기능이 정지되는 일시적 업무정지, 즉 셧다운이 예상되고 있는데 셧다운이 몰고올 여파는?

<답변> 먼저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군인과 경찰·소방 등 핵심 분야를 제외한 부처의 공무원 80만에서 120만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가는 식의 '일시 해고' 상태가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아직 금융위기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태인 만큼 만약 셧다운이 찾아온다면 기존의 사례들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녹취>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 : "의회는 두 가지 책임을 당장 수행해야 합니다.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켜야 하고 국가 채무 한도를 올려야 합니다.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월요일(30일)까지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부는 셧다운되고 미국민이 의존하는 많은 중요한 서비스도 중단됩니다."

1976년 이후에 셧다운은 17차례, 가장 최근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연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21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는 그나마 일부 세출 예산이 통과된 상태에서 셧다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처리된 게 전혀 없어서 여파도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 작업도 차질을 빚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 지표 집계 자체가 중단되니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민주 공화 대치로 다음달 중순까지 국가 채무 한도 상향 협상마저 결렬된다면, 미국은 국가 디폴트 사태를 맞게 됩니다.

안전자산으로 꼽혀온 미 국채를 사들여온 글로벌 투자자들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질문> 그렇죠.

미 의회엔 셧다운과 별개로 다음달 17일까지 현행 16조 7천억 달러의 연방정부 채무 상한을 다시 올려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죠.

하지만 계속 시간을 끌어온 이 건보개혁안 논란이.. 이제는 미국 내 보수와 진보의 이념논쟁으로까지 불 붙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아보이는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 즉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만 정치권은 대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은 공화당을 오바마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무정부주의 라고 비판하고 있고 공화당은 오바마대통령이 천문학적인 세금과 기업 부담이 들어가는 오바마케어로 미국을 사회주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원 전체회의가 세 시간 후쯤 열릴 예정인데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구요.

다만 정부 셧다운이나 국가 부도 사태는 공화당에게도 매우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처럼 최종 처리 시한인 현지시각 30일 자정이 임박한 시각이나 1일 새벽 쯤 '초단기 잠정 예산안'이 임시방편으로 처리되지 않겠나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회복기로 접어든 미국 경제가 '정부 업무중지'라는 악재로 다시 한 번 타격을 입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