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차관 “밀양 송전탑, 산업적 측면으로 봐달라”

"공사 10개월 걸려…내년 5~6월 끝내야 여름수급 대비"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일 한전의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발표와 관련, "밀양 사안은 사건으로 보지 말고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력수급 문제로) 금년 여름 불만과 피로감이 많았다. 내년 여름까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송전탑 공사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민과의 소통·협의에 대해 "장관, 총리까지 진정성 있게 다가가 얘기를 드렸다. 국회 중재 절차도 거쳤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법까지 바꿔가면서 (지원활동을) 했다. 일각에선 과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원포인트로 국회를 열어 처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내일 공사를 재개하면) 열 달 정도 걸릴 것 같다. (완공시점을) 내년 7월쯤으로 보는데 여름 수급에 신고리 3, 4호기가 들어와야 하니까 내년 5∼6월에는 끝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내년 전력예비율 전망에 대해 "지금 예비율이 7%인데 뭐 하나 고장나면 식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설비 증설이) 별로 없고 하반기에 주로 설비가 새로 들어온다"고 답했다.

밀양 지원이 400만원 개별 보상으로 합의됐으니 밀양 이외 다른 송전선로 건설 지역 가구도 개별보상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 차관은 "이번 건은 한전 특수보상비에 의한 지원이다. 송전탑지역 지가 하락 보상, 주택매입 보상 등 협상지원이 있고 한
전이 내규로 주민합의를 위해 지원하는 특수보상비가 있다"면서 "밀양이 그랬으니 다른 지역도 그런 건 아니다"고 답했다.

한 차관은 "9월 11일 밀양 보상 특별위에서 40억원을 증액했는데 9월 30일까지 합의된 내용은 증액된 합의금 기준으로 지원하고 합의 안 된 부분은 기존 합의 틀 속에서 지원한다"면서 "밀양 30개 마을 중 6개는 개별보상 합의가 됐고, 12개는 협의는 됐는
데 아직 합의서 작성이 안 됐다. 나머지 12개는 합의가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