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없어 폭력 남편 격리 못 해
입력 2013.10.02 (12:28)
수정 2013.10.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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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정 폭력의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떼놓는 것, 당연한 조치일 텐데요, 관련 법률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는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감호위탁할 시설이 없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넉 달 전, 여성 보호 쉼터로 피신 온 31살 김모씨, 1년 전부터 손찌검이 잦은 남편 때문에 여러 번 병원과 경찰서를 오갔습니다.
김씨에게 남편과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인터뷰> 김○○(가정 폭력 피해자) : "가슴이 되게 많이 두근두근거리고, 초조해요. 한 12시까지는 사실 자는 척을 해요. 신랑이 잠들 때까지는 자는 척을 하고."
최근 5년 동안 신고된 전국의 가정폭력 5만 5천여 건 가운데, 아내 학대가 무려 70%입니다.
부부간 가정 폭력 사건은 남편이 구속되면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60% 이상이 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폭력 남편은 구속 대신 격리 시설에 수용하는 감호위탁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호위탁 처분은 1999년 제정된 이후, 2006년까지 15건만 내려졌고 최근 7년 동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폭력 남편을 따로 수용할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강미정(창원여성의 집 관장) : "(가해자가)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각 시, 군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건데."
제도를 마련하고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피해 여성이 가정 폭력 남편을 알아서 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가정 폭력의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떼놓는 것, 당연한 조치일 텐데요, 관련 법률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는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감호위탁할 시설이 없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넉 달 전, 여성 보호 쉼터로 피신 온 31살 김모씨, 1년 전부터 손찌검이 잦은 남편 때문에 여러 번 병원과 경찰서를 오갔습니다.
김씨에게 남편과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인터뷰> 김○○(가정 폭력 피해자) : "가슴이 되게 많이 두근두근거리고, 초조해요. 한 12시까지는 사실 자는 척을 해요. 신랑이 잠들 때까지는 자는 척을 하고."
최근 5년 동안 신고된 전국의 가정폭력 5만 5천여 건 가운데, 아내 학대가 무려 70%입니다.
부부간 가정 폭력 사건은 남편이 구속되면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60% 이상이 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폭력 남편은 구속 대신 격리 시설에 수용하는 감호위탁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호위탁 처분은 1999년 제정된 이후, 2006년까지 15건만 내려졌고 최근 7년 동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폭력 남편을 따로 수용할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강미정(창원여성의 집 관장) : "(가해자가)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각 시, 군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건데."
제도를 마련하고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피해 여성이 가정 폭력 남편을 알아서 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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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없어 폭력 남편 격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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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02 12:29:12
- 수정2013-10-02 13:01:04
![](/data/news/2013/10/02/2732636_220.jpg)
<앵커 멘트>
가정 폭력의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떼놓는 것, 당연한 조치일 텐데요, 관련 법률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는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감호위탁할 시설이 없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넉 달 전, 여성 보호 쉼터로 피신 온 31살 김모씨, 1년 전부터 손찌검이 잦은 남편 때문에 여러 번 병원과 경찰서를 오갔습니다.
김씨에게 남편과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인터뷰> 김○○(가정 폭력 피해자) : "가슴이 되게 많이 두근두근거리고, 초조해요. 한 12시까지는 사실 자는 척을 해요. 신랑이 잠들 때까지는 자는 척을 하고."
최근 5년 동안 신고된 전국의 가정폭력 5만 5천여 건 가운데, 아내 학대가 무려 70%입니다.
부부간 가정 폭력 사건은 남편이 구속되면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60% 이상이 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폭력 남편은 구속 대신 격리 시설에 수용하는 감호위탁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호위탁 처분은 1999년 제정된 이후, 2006년까지 15건만 내려졌고 최근 7년 동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폭력 남편을 따로 수용할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강미정(창원여성의 집 관장) : "(가해자가)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각 시, 군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건데."
제도를 마련하고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피해 여성이 가정 폭력 남편을 알아서 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가정 폭력의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떼놓는 것, 당연한 조치일 텐데요, 관련 법률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는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감호위탁할 시설이 없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넉 달 전, 여성 보호 쉼터로 피신 온 31살 김모씨, 1년 전부터 손찌검이 잦은 남편 때문에 여러 번 병원과 경찰서를 오갔습니다.
김씨에게 남편과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인터뷰> 김○○(가정 폭력 피해자) : "가슴이 되게 많이 두근두근거리고, 초조해요. 한 12시까지는 사실 자는 척을 해요. 신랑이 잠들 때까지는 자는 척을 하고."
최근 5년 동안 신고된 전국의 가정폭력 5만 5천여 건 가운데, 아내 학대가 무려 70%입니다.
부부간 가정 폭력 사건은 남편이 구속되면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60% 이상이 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폭력 남편은 구속 대신 격리 시설에 수용하는 감호위탁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호위탁 처분은 1999년 제정된 이후, 2006년까지 15건만 내려졌고 최근 7년 동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폭력 남편을 따로 수용할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강미정(창원여성의 집 관장) : "(가해자가)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각 시, 군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건데."
제도를 마련하고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피해 여성이 가정 폭력 남편을 알아서 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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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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