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美 지지…동북아 질서 출렁

<앵커 멘트>

지난 6월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합동으로 전개한 군사훈련, 섬 상륙작전입니다.

미국과 일본간 견고한 동맹을 과시했죠,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이렇게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공격하는 나라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으로, 유엔 헌장도 51조에서 모든 국가에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일제 침략전쟁을 반성하며 만든 평화헌법에서 군대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을 내세워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군사대국이 되겠다는 구상이죠,

2차 대전이후 이어져온, 동북아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이 구상에 미국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재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투기 이.착륙도 가능한 항공모함급 전투함 진수.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 발사.

막대한 방위예산을 투입해 군사력을 강화해온 일본에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도 환영한다며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무인항공기 글로벌 호크 등 최첨단 무기도 일본 배치를 약속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중인 센카쿠도 미일 안보조약 대상이라며 확실하게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취> 척 헤이글(미국 국방장관) : "미국과 일본은 긴밀히 연대해서 평시 또는 유사시의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정해나가려고 합니다."

재정위기에 처한 미국으로선 일본의 돈으로 아태지역 안보부담을 덜고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엎고 군사력을 확대할 수 있게된 것입니다.

<녹취> 아베(일본 총리) : "미국-일본 동맹의 강력한 연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만들려는 아베 정권의 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계획대로 내년에 집단적 자위권이 법제화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여러 전쟁에 일본 자위대가 제한적이나마 참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녹취> "미일 군사동맹이 위험한 길로 향하고 있다."

미국의 집단적 자위권 지지는 우선 영토분쟁중인 중국을 자극합니다.

군비 경쟁이 격화될 수 있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일본의 역사인식도 큰 문젭니다.

아베 총리, 이틀전에도 일제, 제국주의의 정신적 기반인 국가 종교의 총본산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지도자의 이런 인식아래 다시 군사대국이 되는 일본을 어떻게 바라봐야할까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과 우리나라가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이윱니다.

일본과 역사 갈등이 첨예한 우리로서도 달갑지 않은 일이죠,

일본과의 협력 강화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속내야 그렇다고 쳐도 한미 동맹관계, 나아가 3국 협력을 위해선 미국이 좀 더 신중했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장관들이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가 아니라 전몰자 묘원에 헌화한 것은 이런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인정을 매개로 한껏 가까워진 미일관계, 전통적인 동맹과, 새로운 한중관계, 한반도 주변 동북아 질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