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산업폐기물 매립장 포화…대란 오나?

<앵커 멘트>

한 해 이같은 산업폐기물이 수 백만톤씩 매립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장 폐기물 매립 공간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 34곳에 묻히는 폐기물은 한 해 360만톤 정도.

하지만, 이 시설들의 남은 처리 용량은 앞으로 천380만 톤에 불과합니다.

신규 매립지가 생기지 않는다면, 앞으로 4년 정도 뒤에는 폐기물 처리 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폐기물이 매립장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매립지 잔여량은 얼마인지를 송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폐기물 처리업체,소각장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최종 폐기물이 이 곳에서 땅 속에 묻힙니다.

이렇게 매립되는 산업폐기물이 하루에 천 6백 톤. 20톤 트럭 80대 분량입니다.

십 여년 전 허가를 받을 당시보다 매립 면적을 20배 이상 넓혀, 전체 매립용량이 280만㎥나 되지만, 남은 용량은 60만㎥.

깊이가 10미터인 이곳은 육안으로는 굉장히 큰 공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기껏해야 4년 뒤면 이 매립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매립장 입장에선 반입량을 조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기열(매립업체 과장) : "매립 부지도 없고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신규 업체들은 거래를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탭니다"

또 다른 매립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처리 비용을 올리고, 신규 반입을 제한하는 등 반입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남은 10만㎥가 가득 차는 건 시간문젭니다.

그러다보니 폐기물 배출 업체들은 매립장을 찾아 다른 지역까지 전전하지만 대부분 사정이 비슷합니다.

<인터뷰> 김미화(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 "건설폐기물, 혼합성폐기물 이런 것들이 정말 갈데가 없는 굉장히 정말 문제가 심각해 지는 거죠"

산업폐기물 처리 대란이 코 앞에 닥쳤지만,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매립장을 새로 만들거나 증설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기자 멘트>

산업폐기물은 보통 이런 공단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볼까요?

제품 제조 과정에서 나온 플라스틱이나 고무, 금속과 폐유, 고열 처리를 하고 남은 재나 슬러지, 폐 콘크리트나 흙, 병원폐기물까지 모두 산업 폐기물에 속합니다.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70% 이상은 재활용 공정을 거쳐 다시 산업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일부는 매립, 소각되고 바다를 통해 버려지는 양도 꽤 됩니다.

문제는 이 매립비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폐기물의 16% 정도가 땅에 묻히고 있는데, 외국보다 월등히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까요?

일본의 경우 3.7%로 우리의 4분의 1 이하고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유럽국가들도 3% 미만의 매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매립지도 좁은 데 이렇게 많은 양이 매립이 되다보니, 매립장의 수명이 짧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한 해 230만톤 씩 처리되는 해양 폐기물의 투기마저 내년부터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여, 매립장의 포화는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대책은 없을까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여서 매립장의 수명을 늘리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리포트>

하나하나 분류된 산업폐기물입니다.

철근, 폐타이어, 폐유에 일반 쓰레기까지 따로 모아집니다.

이 공장은 폐기물을 조금이라도 매립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이 잘게 부숴져 순환 골재로 변모됩니다.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만든 자갈과 모래입니다. 폐콘크리트의 경우, 7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2016년부터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부담금을 물린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박소영(환경부 서기관) : "폐기물의 종류나 성상을 고려해서 부담금을 부과할 거고, 또 어떤 폐기물에 따라서 단계적인 도입을 해나갈.."

문제는 재활용 비용이 그냥 폐기물을 묻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데 있습니다.

재활용 비용의 경우 톤 당 17만원. 하지만 매립은 불과 5만원, 소각은 12~15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부의 부담금 부과 방침에 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 폐기물(배출사업장 관계자) : "압박이, 업계에서는 당연히 되는 거구요. 비용 부담이 많고 세금 성격이 있으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함께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