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연구 개발 중단으로 세금 400억 낭비

성과 없이 중단된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으로 낭비된 세금이 약 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식품 개발 관련 172개 과제가 중간평가에서 연구 불성실과 협약해약 등의 이유로 중단돼 442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중간평가에서 출연금 환수에 해당하는 5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과제는 9건에 불과해 환수한 금액은 14억 5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홍 의원은 "농식품부가 대부분의 과제에 50점 이상을 줘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았다"며, "결국 과제를 중단해도 연구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 특혜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