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인정 합의 개성공단 품목 상당수 생산 안 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외교부 자료 분석 결과 각종 자유무역협정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기로 한 '개성공단 한국산 원산지 적용 품목' 가운데 실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싱가포르 정부가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한 백 개 품목 가운데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생산되고 있는 품목은 4개에 불과했고,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한-인도 자유무역협정과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의 사정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는 개성공단 생산 가능성 여부등 더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