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맞아? 지난해 막히는 구간 350㎞ 달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차량 지·정체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간이 급증해 전체의 10분의 1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461개 구간 3천764㎞ 가운데 9.3%인 350㎞ 구간이 E와 F 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등급은 차선을 바꾸기 어려울 정도로 흐름이 불안정한 상태를, F등급은 차량이 자주 멈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E등급은 경부선 안성분기점에서 오산나들목, 서해안선 발안나들목에서 비봉나들목 구간 등이었고, F 등급은 경부선 신갈분기점에서 판교분기점, 서울외곽선 학의분기점에서 판교분기점 구간 등입니다.

이들 구간은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도로공사는 E등급 구간에서 2천984억 원, F등급 구간에서 2천566억 원 등 모두 5천550억 원을 걷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김태원 의원은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하거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받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