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재판절차 시작…첫날 ‘공소장’ 공방

입력 2013.10.14 (21:08) 수정 2013.10.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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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재판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 의원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작성됐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고,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태운 호송버스는 철저한 통제 속에 공판준비절차가 열리는 수원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정식 공판 전에 열리는 일종의 준비 단계였지만, 양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공판준비기일 절차에서 변호인단은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에 내란 음모 혐의를 입증할 자료는 거의 없고, 북한과의 연관성 등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자료만 담겨, 재판부의 선입견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칠준(공동변호인단 대표) : "공소장 수십페이지에 걸친 내용 중에 공소사실은 한두페이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정리를 해달라고..."

하지만 검찰은 관련 내용들이 내란 음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소 사실을 설명하는데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은 간단한 신분 확인절차 외에 별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엔 공안부장 등 특별수사팀 검사 8명 전원이 참석했고, 이 의원측도 변호인단 14명이 참석했습니다.

법정 밖에선 보수단체 회원 3백여 명과 통합진보당 지지자 백여 명이 모여들어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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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의원 재판절차 시작…첫날 ‘공소장’ 공방
    • 입력 2013-10-14 21:09:08
    • 수정2013-10-14 22: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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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재판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 의원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작성됐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고,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태운 호송버스는 철저한 통제 속에 공판준비절차가 열리는 수원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정식 공판 전에 열리는 일종의 준비 단계였지만, 양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공판준비기일 절차에서 변호인단은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에 내란 음모 혐의를 입증할 자료는 거의 없고, 북한과의 연관성 등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자료만 담겨, 재판부의 선입견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칠준(공동변호인단 대표) : "공소장 수십페이지에 걸친 내용 중에 공소사실은 한두페이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정리를 해달라고..."

하지만 검찰은 관련 내용들이 내란 음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소 사실을 설명하는데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은 간단한 신분 확인절차 외에 별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엔 공안부장 등 특별수사팀 검사 8명 전원이 참석했고, 이 의원측도 변호인단 14명이 참석했습니다.

법정 밖에선 보수단체 회원 3백여 명과 통합진보당 지지자 백여 명이 모여들어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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