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재판’ 쟁점

<앵커 멘트>

국정감사가 밤늦게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시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이 쟁점이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야당과 재판부 압박이라는 여당 의원들 간에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녹취> 박범계(민주당 의원) : "이 범죄는 조직의 경계를 넘나드는 범조직적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녹취>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 "법원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듯이 질의를 하면서 유죄 선고를 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사건을 놓고도 시각차가 뚜렷했습니다.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의원) : "다른 법원에서는 다 유죄 판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법이란 것은 예측 가능하고 국민의 상식에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녹취> 서기호(정의당 의원) : "재판의 독립 원칙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판사가 무죄 판결 선고했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 반영해야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녹취> 차한성(법원행정처) : "(법관들은) 개인적으로 모두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모든 사건을 처리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른바 막말 판사 논란 등 부적절한 법관 언행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개선책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