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SNS 비판글’ 의혹…조사 착수

<앵커 멘트>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과 군인 등 3명이 지난해 대선 직전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SNS를 통해 작성하거나 재전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즉각 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김민철 기자, SNS를 통해 야당후보를 비판하거나, 비판 글을 재전송했다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답변>
네, 요즘 스마트폰에서 트위터 사용자가 많은데요.

지난해 대선이 치러지기 전 이 트위터에서 한 가입자가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직접 쓰거나 또는, 리트윗, 즉 재전파를 했는데요.

가령, 문재인 후보는 서해 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전파하고 자신도 이 글에 동조하는 글도 남겼습니다.

이 가입자의 글을 전파 받는 이른바 팔로워는 현재 2만 5천여명인데요.

재전파 당시에도 상당수가 이 글을 봤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일간 신문 한겨레는 이 사람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가입자를 포함해 사이버사령부 소속 직원 3명이 트위터나 네이버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쓰거나 재전파를 해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문>
국정원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며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군의 입장은 뭡니까?

<답변>
국방부는 오늘 아침 김관진 장관의 지시로 즉각 사실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민석(국방부 대변인):"법무관리관과 조사본부장을 불러서 사실확인을 위해서 합동으로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론에 나온것처럼 보도된 것처럼 댓글 등등의 거론된 아이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대선 당시 정치적 중립을 어기면 처벌할 것임을 다섯 차례나 지시했다면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서 밝힐 것은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지 한나절만에 군 당국은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2명과 부사관 1명이 야당을 비난하고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군은 또 다른 작성자가 있는지, 또, 개인 차원에서 한 것인지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회 국방위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옥도경 국방부 사이버사령관은 대선 개입은 절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요즘 국방부 국정감사가 진행중인데, 오늘 병무청 감사에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각종 병역 기피행위가 도마위에 올랐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병역기피 사례가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이른바 '행불자'로 처리된 병역 면제자가 지난 8년 간 무려 만 명이 넘는다는 점인데요.

현행법상 38살이 넘으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또, 부모의 친권포기나 5년 이상 양육시설의 보호를 받아서 군에 가지 않은 사람도 2010년 이후 2천 여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병역 기피자는 아니지만 서류상에만 부모가 없는 이른바, '가짜 고아' 행세를 통해 병역을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와함께 유학이나 해외 여행을 핑계로 신고 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않아 병역 기피자로 분류된 사람도 5년 간 55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가동한 병무 특별사법경찰관의 규모를 더 늘려 병역기피자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