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시급 7,630원”

기존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올해 6개 사업장 11명 1천920만원에 그칠 정도로 저조했고, 실제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도 시급 7천630원 수준 정도로 질이 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 정부가 내놓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도 그동안 추진해 온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와 큰 차이가 없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설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6개 사업장 11명에 총 1천9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사업이 시작된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따지면 365개 사업장 1천298명에게 총 39억9천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창출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평균 근로시간은 4주 기준 약 102.7시간(주당 25.7시간), 평균 임금은 4주 기준 약 78만3천500원으로, 시급으로는 약 7천630원 수준이다. 2014년 최저시급 5천210원보다 약간 높다.

3년 전부터 추진돼 온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일자리'로, 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유사하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현 정부가 내세우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기존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고용률 70% 로드맵의 성공은 시간제 확산보다는 시간제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도 정부가 수량적 목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