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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동양 국감’ 만반의 준비 분주
입력 2013.10.16 (07:48) 수정 2013.10.16 (15:44) 연합뉴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동양그룹 사태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동양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늑장대응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을 마주한 금융당국은 빈틈없는 대응 논리와 대책을 만들어 국감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수현 금감원장 등 금감원 간부들은 주말인 이달 13일 출근해 정무위 국감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

국감 준비는 대부분 '동양 사태'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달 전만 해도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관치 논란과 정책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슈가 국감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국감을 불과 2주 앞두고 동양 사태가 터진데다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가 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순식간에 쟁점이 되는 최대 현안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야는 모두 당내에 '동양그룹 관련 태스크포스'(TF)와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前)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등 동양 관계자들도 일찌감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 구체적인 투자자 피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양그룹 CP·회사채 개인투자자를 위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신속히 만들었고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금감원 책임론'에 대해서는 동양그룹이 은행 빚보다 시장성 차입을 늘려 주채무계열에서 벗어나는 허점을 이용한 만큼 관련 제도를 정비해 재발을 막겠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감에서 동양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을 대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동양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위규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고 개인피해자가 분쟁조정신청시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데다 금융당국이 이미 수차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지적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여전해 감독당국이 질타의 칼날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 금융감독당국, ‘동양 국감’ 만반의 준비 분주
    • 입력 2013-10-16 07:48:33
    • 수정2013-10-16 15:44:42
    연합뉴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동양그룹 사태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동양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늑장대응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을 마주한 금융당국은 빈틈없는 대응 논리와 대책을 만들어 국감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수현 금감원장 등 금감원 간부들은 주말인 이달 13일 출근해 정무위 국감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

국감 준비는 대부분 '동양 사태'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달 전만 해도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관치 논란과 정책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슈가 국감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국감을 불과 2주 앞두고 동양 사태가 터진데다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가 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순식간에 쟁점이 되는 최대 현안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야는 모두 당내에 '동양그룹 관련 태스크포스'(TF)와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前)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등 동양 관계자들도 일찌감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 구체적인 투자자 피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양그룹 CP·회사채 개인투자자를 위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신속히 만들었고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금감원 책임론'에 대해서는 동양그룹이 은행 빚보다 시장성 차입을 늘려 주채무계열에서 벗어나는 허점을 이용한 만큼 관련 제도를 정비해 재발을 막겠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감에서 동양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을 대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동양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위규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고 개인피해자가 분쟁조정신청시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데다 금융당국이 이미 수차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지적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여전해 감독당국이 질타의 칼날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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