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태료 징수액 1조 8천억…2년 만에 3.5배로

지난해 정부 각 부처의 과태료 징수액이 모두 1조 8,788억 원으로, 지난 2010년 5,378억 원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2010년 5,378억 원, 2011년 9,400억 원에 이어 지난해 1조 8,788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을 보면 경찰청이 1조 6,137억 원, 방송통신위원회가 845억 원으로, 두 기관의 과태료 징수액이 지난해 중앙정부 전체 징수액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는 과태료 수납률을 점검하고 관련 민원을 참작해 각 부처별·유형별 과태료에 가혹한 처사는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