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위조 보조금 수십억 타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에 대해 거짓 친환경인증을 남발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인증업체, 브로커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친환경 인증서를 조작해 허위로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63살 손모 씨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체 운영자 7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농민들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중개인 58살 이모 씨 등 2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농지가 아닌 곳을 친환경 농지로 등록해 허위로 보조금을 타내고, 농약이 검출된 일반 농산물의 검사 결과를 조작해 전남 장성군 등 전국의 자치단체 29곳으로부터 친환경 보조금 2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스팔트 도로나 묘지, 저수지 등을 친환경 농지로 등록하고 인증 대상 농지의 흙 대신 인증업체가 임의로 퍼온 흙 등을 시료로 사용해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짓인증을 받은 농산물 7억원어치는 학교 급식업체 등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검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3백 90여 농가의 영농일지를 조작해 친환경 보조금 3억원을 인증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전남 장성군 부군수 59살 박모 씨 등 장성군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친환경 인증업체 7곳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통보하는 한편 허위 인증으로 보조금을 타 낸 농가 5천 7백여 곳을 해당 자치단체에 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