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등 서울∼춘천 도로 공사비 부풀리기 8,850억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던 사회간접자본 사업 위주의 '30대 선도사업' 가운데 21개 신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종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30대 선도사업 중 원주-강릉 구간 철도 등 신규 사업 21개가 모두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습니다.

이들 21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21조 8천511억원에 이릅니다.

또,같은 상임위의 윤호중 의원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공사비가 8천 850억원 부풀려져 관련 조사와 통행료 인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