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복지부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 미흡”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보육진흥원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보육진흥원은 개인정보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았고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개인정보 접근 권한 차등부여 시스템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개인의 신상과 재산, 건강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취급이 많은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필수라며,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